미 하원, ‘TikTok 매각 요구 법안’을 통과
미국 하원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외국의 적대 세력이 통제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을 지키기 위한 법안’(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 통칭 ‘H.R.7521’을 찬성 352표, 반대 65표, 기권 1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H.R.7521’은 TikTok을 운영하는 중국 ByteDance사에 TikTok 서비스를 6개월 이내에 매각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으로, 이를 거부할 경우 TikTok은 미국에서 서비스가 금지된다.
해당 법안은 공화당의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이 지난 3월 5일 발의했다. 마이크 갤러거 의원은 TikTok이 외국의 적대 세력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므로 국가안전보호에 위협으로 작용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H.R.7521’은 TikTok뿐만 아니라 적대국과 연계된 기업의 앱. 디지털 서비스의 소유권을 폭넓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 실행 후 180일 이내에 이를 미국 또는 동맹국의 회사에 매각하지 않으면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삭제된다.
해당 법안이 최종 입법되려면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아있다. 백악관 대변인 카린 장 피에르는 6일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서명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앞서 7일 열린, 마이클 갤러거 의원이 소속된 연방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에서도 해당 법안은 50명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