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승소 가능성도 AI 앱으로 진단한다, ‘로스닥 AI’ 서비스 출시
록션은 인공지능(AI)이 승소 사례 및 판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이 소송 전 사건의 소송 여부를 자가 진단하는 서비스 ‘로스닥’을 정식으로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로스닥은 고객 사건과 가장 유사한 승소 사례를 도출해 두 사건 내용의 유사도(%)를 제공한다.
고객이 유사도를 파악한 뒤 유사한 소송 데이터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유료 서비스 2만 원으로 고객 사건과 유사한 승소 사례, 읽기 쉬운 판례 요약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법규 등을 제공받아 본인 사건의 소송 가능성 여부를 간편하게 자가 진단할 수 있다.
고객이 받은 맞춤형 데이터로 소송 여부를 결정하면 고객의 사건 맞춤형 소장 초안이 자동 작성되고, 소송 진행에 필요한 소송 개요도와 각종 소송 서식 및 작성 예시가 무료로 제공된다.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최기상, 박주민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사 사건 70% 이상, 형사 사건 45% 이상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나홀로 소송’이다.
록션 박승재 이사회 의장은 “소송 당사자에게는 소송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이 최선이지만, 많은 국민이 경제적 문제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사자 스스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아무런 소송 자료 없이 소송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로스닥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사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의 소송 준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나홀로 소송 당사자의 승소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로스닥 서비스 기획 취지를 밝혔다.
2022년 디지털 이노베이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원) IT 부문 대상을 받은 록션은 자체 구축한 AI 데이터 유사도 산출 시스템을 바탕으로, 2023년 2월 로스닥 베타 버전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 하루 평균 약 4,000명의 이용자가 발생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높았다고 록션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