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 DMA 위반 혐의로 메타, 알파벳, 애플 등 빅테크 조사
유럽연합(EU)의 행정부인 EU 집행위원회가 3월 25일(현지시간), 디지털 시장법(DMA) 위반 혐의로 메타(Meta),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Alphabet), 애플(Apple)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디지털 시장법(이하 DMA)이 통과된 후 이를 위반한 혐의로는 첫 사례라 향후 다른 빅테크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DMA(Digital Markets Act)는 지난 3월 7일부터 시행된, 글로벌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줄여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으로 시장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한 플랫폼 소유자를 ‘게이트 키퍼’라 지정해 규제하는 법이다. 이번에 조사를 시작한 메타 등 3사에 더해 바이트댄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6개사가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다.
이들 게이트키퍼는 DMA 시행 전에 법규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번 조사는 그 계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다.
메타와 관련해서는 작년 11월 유럽에서 시작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광고 비표시 구독 서비스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구독 요금을 낼 것인지, 광고를 표시할 것인지 사용자가 둘 중 하나를 고르게 하는 방법은 요금 부담과 개인정보 제공 중 하나를 고르라고 강요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알파벳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외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규제한다는 혐의(안티스티어링)와 구글 검색 결과 표시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선 표시했는지에 대해 조사받게 되며, 애플 역시 안티스티어링 혐의와 자사 애플리케이션 우대 정책 등에 대해 조사받게 된다.
조사는 1년 기한 내에 진행되며, 해당 기업의 DMA를 위반했다고 밝혀지면 전 세계 매출액 기준으로 최대 10%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반이 반복되면 벌금은 최대 20%까지 늘어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