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집행위원회가 X의 DSA 위반 통지, 머스크는 법적 다툼 예고

유럽연합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지난 12일(현지시간), X(구 트위터)가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을 위반했다는 예비 견해를 X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X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유럽 사람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법정에서 싸울 것”이라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작년 12월 X의 DSA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한 유럽집행위원회는 ▲본인임을 인증받았음을 의미하는 파란색 배지가 돈만 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바뀌면서 이용자를 속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정인이 이를 악용해 이용자를 속인 증거가 있다는 점, ▲광고와 관련된 투명한 기준이 없어서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감시와 조사가 불가능한 점, ▲DSA는 일정 조건에서 외부 연구자에게 공개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이 DS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허위 정보, 차별 콘텐츠, 아동 학대, 테러 등의 유해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제거해야 하고, 제거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으로 ‘가짜뉴스법’으로도 불린다. 이를 위반하면 글로벌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반복해서 위반할 시 EU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다.

작년 8월부터 시행된 DSA의 조사 결과 위반의 예비 견해가 나온 건 X가 처음이며, TikTok과 Meta도 DSA 위반 혐의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