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빼든 EU, 디지털 시장법 위반 혐의로 X 조사 시작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X(구 트위터)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Services Act, DSA) 위반 혐의로 정식 조사를 시작했다.
정식 조사에 앞서 X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는 등 예비 조사는 이미 진행 중이었으며, 여러 부분을 고려한 끝에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볼 소지가 있어 정식 조사와 소송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위원회가 특히 문제로 삼은 점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진 전쟁과 관련해 위법 콘텐츠와 가짜 정보가 X를 통해 유포됐다는 부분이다.
조사는 위법 콘텐츠가 확산한 과정을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디지털 시장법이 의무로 규정한, 위법 콘텐츠와 가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는 대책이 얼마나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비롯해 X가 정보 조작 방지 대책으로 강조한 ‘커뮤니티 노트’의 유효성, 선거 관련 대책의 유효성,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 상품 판매와 관련해 파란색 체크 마크의 기만적인 디자인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디지털 시장법을 다수 위반한, 즉 위법한 서비스를 제공한 셈이 되어 유럽연합의 제재를 받게 된다. 실질적으로 처음 디지털 시장법이 적용되는 사례다 보니, 복잡한 내용에다 X가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올지 알 수가 없어 조사 기간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X는 “DSA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도 협조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동시에 플랫폼에서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X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조사 결과 DSA 위반으로 밝혀지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까지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위반이 반복된다면 벌금은 최대 20%까지 늘어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