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ic Games, Google Play의 30% 수수료는 과하다 소송에 승리

에픽 게임즈가 ‘게임 애플리케이션 등의 배포와 관련해 구글 플레이에 30%의 수수료를 내는 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위법하게 책정된 것’이라며 구글을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제소한 재판에서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에픽 게임즈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소식을 알리면서, “이번 승리는 전 세계 모든 개발자와 소비자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또한,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정책은 위법적이며 말도 안 되는 요금을 설정해 공정한 경쟁을 막으며 혁신을 억누르고 있음이 증명됐다”라면서, “애플과 구글이 스마트폰용 플랫폼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할 법률, 규제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드러났다”라고 설명했다.

에픽 게임즈는 구글와 애플의 애플리케이션 스토어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소비자가 과금할 때 각 플랫폼을 거치도록 강제하는 동시에 그때도 수수료를 부과한다며 비판을 이어오는 등 구글과 애플 등의 플랫폼 사업자와 각을 세워왔다.

이 관계는 2020년에 구글과 애플이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에픽 게임즈가 서비스하는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를 삭제하면서 파국으로 치달았다. 에픽 게임즈가 구글과 애플을 독점금지법 등의 이유로 두 회사를 제소한 것. 에픽 게임즈는 부가 콘텐츠 판매 시의 수수료뿐만 아니라 과금 시스템을 강제하는 등 독점금지법 측면에서 두 회사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시장 독점의 폐해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런 일련의 사태가 생기며 구글과 애플의 플랫폼 운영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자 두 회사는 수수료율을 조정하고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과금 방법 등을 이전 기준보다 완화하는 등 여론 수렴의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